소방필증 재발급과 폐업 신고 주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재발급으로 승계

기존 영업허가가 있는 영업장을 인수하고 인테리어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소방필증은 재발급으로 승계됩니다. 상호나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도 재발급으로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폐업 신고가 되면 신규 발급

문제는 전 업주가 폐업 신고를 먼저 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폐업 신고가 되면 재발급이 아니라 신규 발급이 됩니다. 권리금을 내고 인수하려 했는데 전 업주가 이미 폐업 신고를 해 버린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예전 필증은 지금 기준과 다릅니다

2010년대에 받은 필증은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신규로 가면 지금 기준이 적용되어, 기존 벽을 허물고 다시 구획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 계약 전에 전 업주와 폐업 신고 시점을 꼭 먼저 정하세요.

인수 전에 확인할 것

• 전 업주가 폐업 신고를 했는지, 언제 할 예정인지
• 인테리어나 방 구조를 바꿀 계획이 있는지
• 기존 완비증명서를 언제 받았는지